법령 회사정리법 제2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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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사정리법 제27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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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7 태평양 4 세종 4 화우 2 광장 2 충정 1 정명 1 율촌 1 한결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3 조원제 2 임치용 2 정치영 2 강보현 2 임준호 2 곽경직 1 권용석 1 김덕문 1 김기섭 1 김병재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나60123(본소),2012나60130(반소) 판결
  [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·회원보증금반환][미간행]
  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 회원보증금반환
   회사정리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6다77197 판결
  [정리채권이행][공2008하,1052]
   정리채권이행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3. 대법원 2008. 6. 17. 자 2005그147 결정
  [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이의][공2008하,1023]
   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이의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

4. 대법원 2008. 5. 9. 자 2007그127 결정
  [회사정리][공2008상,839]
   회사정리
  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

5. 대법원 2008. 1. 24. 자 2007그18 결정
  [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에대한이의][공2008상,298]
  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38, 2008. 1. 17.
 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위헌소원
   구회사정리법제270조제2항단서후단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회사정리법

2007년

2006년

8. 부산고등법원 2006. 12. 29. 자 2006라153 결정
  [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상법 회사정리법

9. 대법원 2006. 5. 12. 자 2002그62 결정
  [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][공2006.7.15.(254),1232]
  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10. 대법원 2006. 3. 29. 자 2005그57 결정
  [회사정리][공2006.5.15.(250),783]
   회사정리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11. 대법원 2006. 3. 29. 자 2005카기85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][미간행]
 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

12. 대법원 2006. 1. 20. 자 2005그60 결정
  [회사정리][공2006.3.15.(246),386]
   회사정리
   회사정리 등 규칙 회사정리법

2005년

13. 부산고등법원 2005. 10. 31. 자 2004라77 결정
  [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회사정리법

14. 대법원 2005. 6. 15. 자 2004그84 결정
  [회사정리계획변경에대한즉시항고][공2005.8.15.(232),1299]
   회사정리계획변경에대한즉시항고
   민사소송법 헌법 회사정리법

15. 서울고등법원 2005. 5. 23. 자 2005라105 결정
  [회사정리][미간행]
   회사정리
   회사정리법

2004년

16. 전주지법 2004. 8. 13. 선고 2004가합1225 판결
  [정리채권확인] 확정[각공2004.11.10.(15),1525]
   정리채권확인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7. 부산고법 2004. 6. 4. 자 2003라37 결정
  [회사정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즉시항고] 특별항고[각공2004.8.10.(12),1092]
   회사정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04. 5. 1. 자 2004라84 결정
  [회사정리][미간행]
   회사정리
   주택법 회사정리법

2002년

19. 광주고등법원 2002. 5. 27. 자 2002라14 결정
  [회사정리절차및보전처분][미간행]
   회사정리절차및보전처분
   회사정리법

20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1다30520 판결
  [주주권확인][공2002.6.1.(155),1091]
   주주권확인
   회사정리법

1993년

21. 서울고법 1993.07.30 선고 92구23317 판결
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의 적법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구법인세법 구법인세법 시행령 구법인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회사정리법

1991년

22. 대법원 1991. 12. 13. 선고 91다1677 판결
  [신주발행무효확인및유지][공1992.2.1.(913),500]
   신주발행무효확인및유지
   회사정리법

1974년

23. 대법원 1974. 3. 13. 자 73마787 결정
  [회사정리에관한재항고][집22(1)민,99;공1974.4.15.(486) 7779]
   회사정리에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